[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 문재인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화에 나섰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 연령대에서 과반 이상이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측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물은 결과,  62.9%(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21.6%,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1.3%)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신뢰한다는 의견은 31.8%(조금 신뢰한다 18.9%, 매우 신뢰한다 12.9%)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불신하는 경향이 69.2%(긍정 23.2%)로 가장 많았고, 18·19세를 포함한 20대가 68.1%(긍정 21.5%), 50대가 64.6%(긍정 34.1%), 30대가 57.9%(긍정 39.7%), 40대가 51.6%(긍정 44.4%)로 전 연령대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이 72.1%(긍정 19.8%)로 신뢰도가 가장 떨어졌으며, 제주가 66.7%(긍정 33.3%)로 뒤를 이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PK)이 66.3%(긍정 29.8%), 인천·경기가 65.2%(긍정 29.0%), 부동산 규제정책의 중심인 서울이 62.0%(긍정 33.6%)로 조사됐다. 강원권이 59.4%(긍정 36.1%), 충청이 57.8%(긍정 38.4%)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은 가운데, 호남은 43%(부정 49.1%)로 가장 높은 신뢰를 보였다.

정치성향별로는 스스로를 ‘진보’라고 응답한 이들의 45%(부정 51.7%)가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신뢰를 보냈지만, ‘중도’는 27.2%(부정 70.6%), ‘보수’는 31.3%(부정 62.9%)로 신뢰도가 낮았다.

한편 같은 대상을 상대로 현 정권에서 향후 아파트 등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을 물은 결과, 63.6%가 ‘오를 것’이라고 답해 가격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도와는 반대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정부의 정책의도와 일맥상통하는 ‘떨어질 것’이란 응답은 11.8%로 낮았다.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18.8%였다.

이처럼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30대가 73.1%로 가장 두드러지게 보였다. 이어 18·19세를 포함한 20대가 70.9%, 50대가 63.4%, 60대 이상이 60.1%, 40대가 54.0% 순으로 가격상승을 예상했다. 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은 40대가 22.8%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5.0%, 60대 이상이 9.2%, 18·19세를 포함한 20대가 8.4% 순이었다. 30대 이상은 2.7%만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응답자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분류에서 강원권 거주자의 경우 28.2%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서울이 14.7%, 제주권이 14.3%, 호남권이 14.2% 순으로 가격 하락을 전망했다. 이밖에 인천·경기가 10.6%, 부산·울산·경남(PK)이 9.5%, 대구·경북(TK)가 8.8%, 충청이 8.7%을 기록했다.

역으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상승이 이뤄질 것이라고 본 응답자들의 지역구분을 살펴보면, TK가 76.5%(유지 7.2%)로 가장 많았고, 제주가 73.8%(유지 11.9%), PK가 69.0%(유지 18.0%), 인천·경기가 65.8%(유지 18.9%), 충청이 61.4%(유지 23.7%), 서울이 59.0%(유지 20.7%), 강원이 51.6%(유지 8.2%)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유일하게 호남권만 “오를 것”이란 의견이 48.9%(유지 26.7%)로 과반을 넘지 않았다.

심지어 정권의 정책 관련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보였던 이들조차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측한 비율이 가격 하락을 예측한 비율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의 38.6%가 가격상승을 예측해 가격 하락을 예측한 22.6%보다 16%p 높았다. 이들의 33.3%는 가격유지를 예상했다. 진보층 또한 과반 이상인 54.3%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봤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조사(무선 99%, 유선 1%, 무작위 RDD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응답률은 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5%p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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