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주제네바대표부에 근무하는 최성요 참사관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향후 1년간 164개 WTO 회원국이 제기하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최성요 참사관은 행정고시 41회로 1998년 고용노동부에 입부했다. 이후 ▲2006~2010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정책국, 다자통상국 ▲2010~2015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 주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참사관 ▲2016~2018 외교부 지역경제기구과장을 역임했으며, 2018년 2부터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으로 근무 중이다.
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1개 위원회의 하나로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WTO 정례기구이다. 보조금협정은 반덤핑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와 함께 대표적인 WTO 무역구제조치인 보조금 상계조치를 규율하며, 동 협정 이행은 회원국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혁 등 WTO의 협상 및 의제의 새로운 진전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의장 진출을 통해 보조금의 무역왜곡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다자통상 규율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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