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정부가 강남 등지에 50층 재건축아파트 설립을 허가하는 등 수도권에 13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야권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급대책으로는 집값을 안정화는커녕 오히려 투기를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일 정부의 부동산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된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대책은 집값 안정은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값싸고 질 좋은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를 모든 택지에 적용해야한다”며 “안정화 대책을 충분히 갖추고 효과를 평가하며 공급해도 늦지 않다. 이런 식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경제 정책 실패가 오늘날 같은 상황을 만들었는데 원인 규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조치를 해봐야 실효가 없다”면서 “우격다짐으로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일이 절대로 없다”고 단언했다.
나아가 “‘왜 국민을 괴롭히느냐’는 말까지 나온다. 인간 본능에 반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국민의 재산권에 심대한 제약을 미치는 법안들을 제대로 된 절차나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심지어 윤희석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다 같이 잘살자는 정치의 영역에서 독단, 오만, 징벌의 냄새가 코를 찌른다.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다. 이래서야 집권 여당이라 할 수 있나”라고 정부여당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부동산 주택공급협의를 갖고 민간택지의 재건축에 한국토지주택동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공공재건축 방식에 한해 용적률을 최대 500%,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등의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oz@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