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오랜 기간 논란이 있었던 공매도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말했다.
즉 ▲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간에 구조적인 불균형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 작동 ▲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도 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공매도가 금지된 것이 주식시장 반등에 주효했다는 해석과 함께 어렵게 회복된 국내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지금까지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향상 및 안전장치 확보 방안 마련 ▲공매도 관련 규정 예외 적용법의 재검토, ▲기업 정보 공시 후 일정 기간 공매도 금지를 통한 정보 비대칭 문제 최소화 ▲공매도 지정제 ▲불법 공매도 행위 적발시 과징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조만간 발표될 공매도 연장 여부와 관련, 금융당국과 함께 합리적 방안이 최종 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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