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총지출과 총수입은 각각 8.5%, 0.3% 늘어난 555조8000억원 483조원으로 편성됐다.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율(0.3%)을 뺀 확장재정 수준은 8.2%p로 역대 최대치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시적인 채무·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조원 늘어난 945조원까지 불어난다. 이는 올해 연말 전망치인 839조4000억원보다 105조6000억원이나 많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6.7%까지 오른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4% 수준이다. 재정확대를 위한 부족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사상 최대인 89조7000억원 늘린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판 뉴딜에 국비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뉴딜 7조9000억원, 그린뉴딜 8조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 5조4000억원 등을 배정했다. 또한 1조원 상당의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데 8조6000억원 ▲청년 일자리부터 주거 등 생활안정, 교육·복지에 총 20조7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지금은 재정이 국가 경제와 민생의 버팀목이 돼줘야 하는 준전시 상황”이라며 “편성된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심의해 모레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며 “코로나19에 맞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22년 국가채무가 1070조3천억원으로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같은 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9%로 예상된다.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