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태통령이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모자펀드 방식) ▲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 세 축으로 설계됐다.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 5년간 20조 조성...정부·정책금융 7조 규모 모펀드 조성
우선 정부는 정책금융과 함께 ‘한국판 뉴딜’에 충분한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5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정부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으로 총 7조원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해 총 20조원이 결성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정부출자분 6000억원을 반영했다.
이와 관련 정부측는 “모펀드는 자금매칭 뿐만 아니라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 주어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해 주는 것이 정책형 뉴딜펀드의 핵심”이라며 “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기업 등 폭넓은 대상에 투자하되, 추후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일반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기회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사모재간접 공모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국민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민참여펀드’(가칭)도 별도 조성한다. 국민이 투자한 민간 공모펀드가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에 참여하고 이를 뉴딜 프로젝트 및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다.
투자 대상은 ▲ 그린스마트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관련 민자 사업 ▲ 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 ▲ 데이터 센터,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 중소·주력기업 등이다.
투자 방법은 주식 및 채권 인수, 메자닌 증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인수, 대출 등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책형 뉴딜펀드가 뉴딜펀드의 선도적인 역할,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세제 지원 통한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또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모펀드로 하는 ‘정책형 뉴딜 인프라펀드’와 현재 펀드시장에서 운용 중인 펀드(민간투자법상 인프라펀드, 자본시장법상 사회기반시설투자펀드 등 총 570여종) 등을 활용해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한다.
정부는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대상은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예: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대상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대상채권의 경우 정부 등이 원리금 지금을 보장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수소충전소 프로젝트 등 뉴딜 관련 민자사업, 민간 후속 프로젝트 등에 투자한다.
◇ ‘민간 뉴딜펀드’ 조성위한 제도개선 신속 추진
정부는 민간이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펀드를 결성하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민간펀드의 참여 유도를 위해 수익성 좋은 매력적인 뉴딜 프로젝트 발굴 및 제시에 속도 내는 한편, 펀드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간접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예컨대 한국거래소에 뉴딜업종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지수(Newdeal Index)”를 개발과 함께 관련 ETF(상장지수펀드)‧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 출시도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 뉴딜펀드 투자 대상은 뉴딜 관련 프로젝트, 뉴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등 민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정책금융·민간금융의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겠다.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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