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전역한 예비역 중령인 이균철 씨는 현재 국민의당 현 경기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카투사병으로 복무시 휴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참고로 2015년에 전역한 예비역 중령입니다”라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대인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장을 2010.5~2012.4까지 역임하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문제의 본질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카투사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우들과 관리하고 있는 간부들, 6.25때부터 내려온 카투사출신 대선배님들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답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답변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장교/부사관은 군의 행정업무 시스템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역임했던 미2사단 지역대는 예하 18개 지원대가 있었고, 각 지원대에는 상사~소령에 이르기까지 지원반장/지원대장이 있었습니다. 서모씨를 관리했던 지원반장은 중요한 문제가 발생시 반드시 지휘계통으로 지역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행정조치)은 지역대 참모부 지원과에 문서로 보관되어 있어야합니다. 또한 지역대에서는 그 문서를 미8군 한국군지원단 본부로 보고해야 합니다.(문서관리규정)”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서모씨의 관리는 해당 미군부대 지휘관/주임원사에게도 동시에 보고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훈련 및 작전은 미군부대 지휘관의 절대적인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원반장은 이중으로 카투사병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연관된 군 후배 간부들에게 말씀드립니다”라며 “제가 지휘했던 기간에 단 한 차례도 그런 말도 안되는 사례가 없었으며, 예하 지원반장/지원대장들과 매주 병력관리 지휘보고를 하면서 특이사항은 함께 고민하면서 조치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카투사병을 두 차례나 ‘현역복무부적합’ 건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십시오. 덮으면 덮을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와 사)대한민국 카투사 전우회에서는 더 이상 한미동맹과 우호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카투사병과 전역한 카투사 선배들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않도록 성명서를 발표하십시요”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카투사출신의 정치인, 기업인, 공무원 등 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대한의 아들로 군복무 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이대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라며 “지금이라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장관직을 사퇴하는 것이 군복무를 필한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과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께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잠재우는 길일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이럴 때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진실을 덮으려고 한다면 국방위나 특검에서 증인으로 관계자들을 채택하면 될 것입니다. 미군 지휘관/주임원사도 물론입니다”라며 ‘부적당한 지휘관은 있어도 원래부터 불량한 군대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병역의 의무만큼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명정대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시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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