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 945조원 중 적자성 채무는 62.8%인 593조1000억원이다. 이는 올해(511조2000억원)보다 81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도 1.9%p 오른 62.8%를 차지한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이 낸 세금을 써야 한다.
기재부는 적자성 채무가 내년 이후 2022년 691조6000억원, 2023년 795조7000억원, 2024년 899조5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총 이자지출 비용도 올해 17조원, 내년 19조3000억원, 2022년 21조1000억원, 2023년 22조4000억원, 2024년 23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재부는 2020∼2060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한 재정준칙을 이달 안에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적자 총량을 일정 수준 이내에서 관리하게 하되, 성장률이 급락하는 시기 확장적인 재정을 펼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을 두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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