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최근 서씨가 복무했던 군부대의 장교와 사병 등 군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서씨가 카투사 복무 당시 특혜성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추 장관 측에서 아들 서씨의 보직과 자대배치 변경을 요구하고 통역병 파견을 청탁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당 대표를 지냈다.
실명 폭로도 있었다.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을 지낸 이철원 전 대령은 서씨 관련 청탁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령은 “서씨가 미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을 당시, 참모 한 명이 ‘모처에서 서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카투사 부대 분류에 대해 설명했다’는 보고를 했다”며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씨 관련해 여러 번의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서씨 측은 특혜와 청탁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서씨를 변호하는 현근택 변호사는 11일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튜브 방송에서 “청탁이라고 하는 것 중 실제로 이뤄진 것은 없다”며 “당 대표는 국방부 장관 이상이다.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하는 것은 외려 ‘미담’”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당 대표로 활동했다. 국방부 장관 등에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남용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로 지목됐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도 자녀 병역 의혹을 받았다. 김 전 소장의 두 아들 모두 군대를 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소장의 장남은 체중 미달로, 차남은 통풍으로 각각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제2국민역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가 불가해 전시에만 군대를 가면 된다고 결정된 이들이다. 김 전 소장은 이외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되자 지명 5일 만에 총리 후보 자리에서 물러났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자녀 병역 문제 논란에 시달렸다. 지난 2012년 고 박 전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대리 신체검사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언론사 기자 입회 하에 이뤄진 신체검사 결과, 박씨의 공익근무 판정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났다. 그러나 일부 야권에서는 여전히 “재검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아들 군 보직 특혜 관련 논란이 일었다. 우 전 수석의 아들이 의무경찰로 복무할 당시 ‘꿀보직’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의 아들은 지난 2015년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가 2달 만에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운전병은 내근을 할 수 있어 의경들의 선호가 높은 보직으로 전해졌다. 당시 우 전 수석의 아들을 운전병으로 뽑은 경찰관은 “부친이 민정수석인 것은 면접을 보다 알았다”며 “코너링이 좋아 뽑았다”고 이야기해 빈축을 샀다. 우 전 수석의 아들이 기준보다 11일 더 외박을 나가고 22차례 더 외출을 나갔다는 점도 지적됐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군 복무 특혜 정황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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