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은 기존 [‘알’기쉬운 ‘경’제]의 앞글자 딴 새로운 코너입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 풀이뿐만 아니라 뒷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를 새로운 형식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뉴딜펀드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모 증권사에서는 뉴딜펀드와 관련한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출고됐다가 삭제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당시 리포트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금융회사로서는 위기 상황마다 각종 정책에 대한 지원과 참여가 피하기 어려운 숙명이지만, 증권·채권시장 안정펀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원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및 6개월 추가 연장 등에 이어 이번 뉴딜펀드까지, 매번 각종 정책들에 은행이 활용되면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은행 주주들의 피로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금 손실 보전과 관련해서도 정부부처 간 엇박자가 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애초 손실 35%까지 정부가 보전한다고 발언했지만 이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뉴딜펀드 손실부담 비율은 10%라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전이 세금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었죠.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이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 위험을 우선 부담하고 있죠. 반대로 생각한다면 투자 상품에서 손실이 나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떠안는다는 것입니다. 즉 손실 부담은 결국 정부재정(세금)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수익성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이 여전합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녹색성장펀드’처럼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녹색성장펀드는 2010년까지 높은 수익률(약 25%)를 기록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수익이 하락했고, 정권 말기였던 2011년 12월에는 약 23% 수익률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결국 ‘신기루’처럼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거 녹색성장펀드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그린은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이며, 관련 예산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의 구체성이 상당 수준 갖추어졌다”고 강조합니다.
정부의 민간투자 개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강합니다. 게다가 은행이 자본을 개입한 것은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금융투자는 다른 나라에서도 현재 실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우 ‘양적완화’ 정책을 위해 은행이 ETF(상장지수펀드)를 직접 매입합니다. 현재 일본중앙은행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상장기업들의 주가를 지수로 담은 ETF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운용만 하지 않을 뿐이지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죠. 중앙은행이 시장 부양을 위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현재 선진국 가운데 일본은행이 유일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은 자칫 해당 포트폴리오에 속하지 않은 업종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나옵니다.
홍콩계 증권사인 CLSA 서울 지점의 폴 최 리서치센터장과 미나 김 연구원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매니저로 데뷔했다(Moon’s debut as a fund manager)’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펀드 매니저들이여 조심하라. 당신의 대통령은 당신의 경쟁자”라며 “세금으로 손실을 메울 수 있는 펀드매니저와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나?”라고 힐난했습니다.
즉 뉴딜지수(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에 속하지 못한 기업들은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최근 주식시장에서 자금 수급이 편중되고 있어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고 소외기업은 주가 하락 가능성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