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사망자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건설공사 중 사망한 근로자는 총 1585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소규모 현장(30억원 미만)에서만 917명이 사망했다. 이는 전체 57.9%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이번 자료는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공사금액이 적시되지 않은 44건의 재해는 제외됐다.
공사금액 현장별 사망자 수를 보면 ▲1000만원 미만 97명(사망자 전체 중 6.1%) ▲1000만~1억원 미만 250명(15.8%) ▲1억~10억원 미만 381명(24%) ▲10억~30억원 미만 189명(11.9%)으로 나타났다.
공사금액이 30억원 이상인 현장일수록 사망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30억~100억 원 미만 185명(11.7%) ▲100억~300억 원 미만 121명(7.6%) ▲300억~500억 원 미만 77명(4.9%) ▲500억~700억 원 미만 79명(5%)이 사망했다.
다만 700억 원 이상 사업장은 대부분 대단지 아파트 개발사업이다 보니 투입되는 근로자가 많아 사망자도 206명(12.9%)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소규모 현장일수록 안전관리 책임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관리 비용을 절감하려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예기치 못하게 사망하고 있다. 한국 건설업 현장의 위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은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700억원 이상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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