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법 손해배상 확정 판례’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하도급법을 근거로 이루어진 손해배상 판결은 총 6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하도급 업체의 피해가 인정된 건은 7건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10건 가운데 1건 수준으로 법원이 피해를 인정한 것인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하도급 업체 피해 조사 결과에 크게 못 미치는 숫자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하반기 거래를 대상으로 이뤄진 하도급 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에 의하면 전체 1만6486개 업체 가운데 1121개 업체가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고, 511개 업체는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다고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기술유용 등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의적‧반복적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박광온 의원은 하도급법의 손해배상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하도급 업체들은 16건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단 1건만 손해가 인정됐다. 박 의원 분석에 따르면 이 마저도 하도급 업체의 청구금액(3배)이 그대로 인용되지 않고, 1심에서 2배로, 항소심에서 1.5배로 낮아졌다.
피해가 인정된 7건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하도급 업체의 배상액은 청구금액에 비해 크게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기업들은 손해배상액으로 평균 8억6137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중 23.5%인 2억228만원을 손해로 인정했다.
피해배상액이 하도급 업체의 청구액 17억3968만원 대비 88.5% 15억3968만원 감액된 사례도 있었다.
박광온 의원은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공정위가 지급명령 활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 업체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이미 부정경쟁방지법이나 특허법에 존재하는 손해액 추정규정을 하도급법에도 도입해 피해를 받은 하도급 업체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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