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집주인임대주택’이 10채 중 6채 꼴로 임대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선 이같은 미임대 원인으로 평균 임대주택 시세보다 3.5배가량 높은 임대료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집주인임대주택이란 LH가 집주인에게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이들로부터 주택을 위탁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임대해주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집주인 임대주택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전국의 집주인 임대주택 미임대율은 6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봤을 때 특히 경기 71%, 충북 90%, 충남 100%로 매우 높은 미임대율을 나타냈다. 서울은 20%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장경태 의원은 집주인 임대주택이 이렇게 높은 미임대율을 보이는 것은 시세보다 높은 임대가격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 가격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LH의 집주인 임대주택 전세금 환산 가격과 한국감정원 자료로 산출한 같은 지역의 동일 면적 전세금 가격을 비교하였더니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집주인 임대주택의 전세금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의 집주인 임대주택 전세금 환산 가격은 1억6497억원이었다. 반면 동일 면적의 서울 평균 전세금 가격은 1억2316억원으로 임대주택이 34%나 높은 가격을 나타내고 있었다.

경기는 52%, 인천은 50%, 미임대율이 가장 높은 충남은 253%, 그리고 전남은 349%나 집주인 임대주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경태 의원은 “집주인 임대주택은 대학생, 독거노인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평균 가격대보다도 훨씬 높은 임대료로 공급되고 있어 임대료 책정 등 집주인 임대주택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새롭게 공급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을 꾸준히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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