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주거급여조사원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위험가구로 분류된 ‘2인1조 조사 필요’ 가구는 2020년 7월 기준 499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위험가구는 지난 2018년 418가구, 2019년 481가구를 거쳐 매년 늘고 있다.
2020년 주거급여 조사원은 총 468명으로 이 중 379명(81%)이 여성이었고 전염성 질병, 악성민원, 폭력, 성희롱 등으로 인한 위험가구는 2018년(189가구) 대비 올해 23.3%(44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급여 대상 가구 중 전과자, 약물 및 알코올 중독자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가구는 ‘2인1조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급여 조사원이 지자체로부터 ‘상세 위험 유형’이나 ‘2인1조 조사필요’ 표기 등으로 위험가구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쉽지 않다는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위험가구 정보 제공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인데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자체가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주거급여 조사원이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당한 사고는 총 172건이다. 폭언이 13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동물에 의한 피해 19건, 성희롱 등 9건, 폭행 5건 순으로 집계됐다.
조오섭 의원은 “조사원들은 주거복지 최전선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급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입력란에 ‘2인1조 조사 필요’ 유무를 반드시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해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