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과 자동차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11월 중순까지 한 달간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기계식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제도(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와 관리인 교육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 6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마다 안전실태점검을 하도록 했다.
최근에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사람움직임 감지장치’, ‘운반기돌출감지 장치’ 등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장치‧구조물의 설치의무화 등도 추진했다.
하지만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 중 20년 이상 노후시설이 전체의 44%(1만8083기 / 4만882기)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태와 관리인 배치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밀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있는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과 관리인을 미 배치한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을 중심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구토부는 다음 달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정밀안전점검 미수검 시설과 관리인 미배치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중지를 조치하고, 법령 위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밀안전점검 수검, 관리인 배치와 교육이수 등을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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