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폐교된 대학 17곳 중 13곳의 폐교 원인이 사학비리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에는 폐교대학 16곳 중 12곳의 폐교 원인이 사학비리라고 기재됐다. 최근 폐교 명령이 내려진 동부산대까지 합하면 17곳 중 13곳이 사학비리가 폐교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설립자의 비리와 부당학위 및 부당학점 부여 등이다. 교비 횡령 및 불법 사용 등도 원인으로 꼽혔다.

대학이 폐교되며 고통을 떠안은 이들은 교직원이었다. 폐교 대학 중 2곳인 한중대와 서남대의 임금체불만 합쳐도 814억원에 달한다. 폐교대학 중 임금 청산을 완료한 곳은 경북외국어대학교 단 한 곳뿐이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오는 2024년에는 2019년 대비 12.4만 명의 입학생이 부족해져 많은 대학이 운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면서 “대학 폐교 시 일자리를 잃고 어려움에 처할 교직원들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부실하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폐교 대학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해산 학교법인에 대해서만 관리가 이뤄지며 교직원들의 임금체불문제 해결이나 재취업 지원 등 적극적 보호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