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14일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5년부터 노후 경유차 18만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으나, 성능검사 미수검 등 사후관리 부실로 혈세만 낭비하고 대기오염은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노후 경유차량 18만대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다. 투입 예산은 3866억원에 달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제1항은 DPF부착 차량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그러나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성능검사를 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이 27.9%나 된다며, 또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후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20%가 성능기준에 미달해 배출가스를 내뿜고 운행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 의원은 매연저감장치 지원예산은 2015년 320억원에서 2020년 8월 현재 1322억원으로 4배나 증가했으나,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헛돈만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웅래 의원은 “소유주가 성능 유지확인 검사 미수검, DPF 클리닝 미실시 등 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조사 면제, 운행 제한 제외 등 기존에 부여한 혜택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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