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이원(전북 익산을)은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는 1129명에 체납 총 금액은 443억27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801명)보다 41%가량 증가한 수치다. 또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급여자의 지방세 체납액도 해마다 늘어, 2015년 360억300만원이던 체납액은 2019년 443억27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시도별 현황을 보면, 경기가 2884명에 1462억2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464명에 1041억5300만원, 인천 492명에 270억9600만원, 대전 346명, 266억6100만원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의 35%(2400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511명, 40대가 1501명이었다. 특히 30대 이하 체납자도 488명으로 체납금액은 194억460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은 “재산을 은닉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더욱이 지방 세수 증가 폭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검토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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