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가수 방탄소년단(BTS)의 ‘봄날’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알려진 일영역이 60년째 건축물대장 미등재 및 미등기 상태로 방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무허가·미등기 역사 현황’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대상 328개 역 중에 315개 역이 등재가 완료됐고, 13개 역이 아직 미등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13개 역사 모두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였다. 미등재 역사 중 가장 오래된 역사가 1961년에 건축된 일영역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영역(1961년), 모화역(1978년), 신창원역(1980년), 송추역(1981년), 거촌역(1995년), 우암역(1995년), 부산진역(1999년) 등 7개 역사가 여객을 취급하지 않고 있었다.
또 광운대역(1979년), 밀양역(1982년), 석계역(1984년), 녹천역(1985년), 원동역(1987년)은 노후역사로 신축이 예정된 곳이다. 996년에 건축된 승부역도 여전히 미등재 상태다.
철도청 당시에는 건축물의 신·증축 및 개보수 시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의하여 지자체의 별도 인·허가 없이 단순 협의만으로도 공사를 추진했고, 준공 후 사용 가능했던 건축물이 2005년 1월 1일 한국철도공사의 출범과 함께 공용건축물 범주에서 제외되면서 지자체와 협의해 인·허가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것이 한국철도공사의 설명이다.
장경태 의원은 “현행법상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물은 증𐄁개축 시 지자체와 건축 협의가 어렵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노후 된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어렵다”며 “무허가𐄁미등기 역사를 모두 양성화함으로써 노후화 역사의 신축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역사를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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