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 상위가구의 자가보유율 및 자가점유율은 증가한 반면, 소득 하위가구는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정부의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7년~2019년 기간 동안 소득 상위가구의 자가보유율 및 자가점유율은 각각 2%p, 2.6%p 증가한 반면, 소득 하위가구는 1.1%p씩 감소했다.

자가보유율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고, 자가점유율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살고 있는 주택의 비율을 말한다.

이 의원은 정부가 해당 자료를 통해 전년대비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이 상승했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감소했다는 통계를 내놨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소득 중위가구도 같은 기간 각각 0.9%p, 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 수준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고소득 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구에서 주거 불안정성이 더욱 커졌으나, 정부는 전체 가구 기준치만 인용해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자평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기간 동안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이외의 거처에는 고시원, 일터의 일부공간과 다중이용업소, 여관 등 숙박업소,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정부는 최저주거기준(방 개수 및 면적, 화장실 등의 기준) 미달가구가 감소했다는 등 유리한 통계만 앞세운 채,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증가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등의 국민체감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배경에는 이 같은 ‘통계은폐’가 있었던 것”이라며 “유리한 통계만 취사선택해 성과를 자화자찬 하지 말고, 국민들께 주거수준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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