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지난 30년간 서울 내 비강남권 주요 아파트 땅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많이 상승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다만 공시지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시세반영률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월 시세 기준으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를 제외한 22개구 17개 아파트 단지 3만여세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비롯해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활용해 아파트값에서 건축비를 빼고 용적률을 고려한 땅값 시세를 산출, 공시지가와 비교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비강남 주요 아파트 땅값은 1990년 3.3㎡(1평)당 687만원에서 2020년 5995만원으로 30년 동안 8.7배 증가했다. 이 중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3706만원에서 5995만원으로 2289만원(62%) 올라 상승액이 가장 컸다.

반면 이 기간에 비강남 아파트 공시지가는 평당 1577만원에서 288만원으로 511만원(32%) 오르는 데 그쳤다. 시세반영률은 35%로 박근혜 정부(43%)와 비교해 8%p 하락했다.

특히 2017년 이후 땅값 폭등을 공시지가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도 이전 정부보다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서울 비강남권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17년 42.6%에서 올해 34,8%로 7.7%p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공시지가 하락폭(-1.9%p)의 4배에 이른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2003년 34.5%→2008년 38.3%,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 38.3%→2013년 44.5%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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