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층간소음 완충재 성능 인정 테스트가 3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정에는 25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 접수된 사전예약(대기) 건수는 총 28건이고, 대기 1번은 2017년 9월20일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밀려 있는 신청자들을 고려해 공정하고 최대한 빠르게 인정을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LH 연구원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렸지만 이미 접수·대기 중인 테스트를 25일 규정 내에 처리하기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LH는 층간소음 완충재 성능 인정을 위한 표준실험(실험실)과 현장실험을 총 113건 접수했고, 그 중 68건을 인정했다. 그러나 2019년 4월 감사원의 조치로 기준치에 대한 허용범위가 신설되면서, 절반이 넘는 36건이 취소되거나 업체가 인정을 자진 반납(취소)했다.

문진석 의원은 “3년 동안 대기하는 사태가 정상으로 볼 수 없고, 등급 인정 절차와 처리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LH는 전문 시설 및 인력 확충에 예산을 더 투자, 층간소음 완충재 성능 인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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