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은 현재 검토되는 바 없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개사 없는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11만 공인중개사들이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사업 내역에 대해 말하면 부동산 거래할 때 종이서류로 주고받는데 그걸 데이터로 연계해서 공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국토부에서 중개사 없는 거래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고 하면 되지 않나. 약속할 수 있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현재는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초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공인중개사가 필요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등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에 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인 없는 거래를 운운하는 것은 탁상행정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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