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은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본다며 직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2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국내 앱 마켓에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와 관련해 공정위 조성욱 위원장을 상대로 관련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구글 플레이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부터 꾸준히 상승해오다가 2019년 기준 63.4%가 됐다. 확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시장점유율을 보면 애플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지 않냐”고 질의하며 공정위의 직권조사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앱마켓에서 애플 앱스토어의 작년 점유율은 24.4%다.
이에 대해 조성욱 위원장은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애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거래상 지위를 가질 수는 있을 것 같고 만약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면 직권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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