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정부의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의 전세난과 집값 상승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서울·수도권에서의 새 아파트 입주물량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혜택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기 위해선 실거주가 요구되면서 시장에 매물을 감추게 했다는 주장이다.

7일 KB부동산리브온 등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올들어 매월 100만~200만원 수준으로 오르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직전인 6월 492만원, 7월 774만원, 8월에는 1089만원으로 상승폭이 급격히 커졌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 역시 매달 200만~300만원 수준의 상승을 보이다 6월 979만원으로 1000만원 가까이 올랐다. 7·10대책이 발표된 7월에는 2524만원, 8·4대책이 나온 8월에는 3470만원으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전세매물을 감소시키며 전세난 심화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책 중 실거주 요건을 달고 있는 규제 항목을 살펴보면 ▲규제지역 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 필요 ▲규제지역 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혜택 받으려면 1년 이내 실입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받으려면 6개월 이내 실입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집 구매 시 6개월 내 실입주(유주택자 불가)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 받기 위해 2년 실거주 ▲고가주택 1가구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으려면 2년 이상의 실거주 등이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필명 빠숑)은 현대건설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난 10월 서울 입주물량은 4만8000가구 규모일 정도로 올해 입주물량은 많았다”며 “문제는 매물이 없다는 거다. 통상 새집은 전세로 내놓는데 정부에서 실입주만 허용하다보니까 과거대비 입주자가 줄고, 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해 이사를 안가도 되니까 신규유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올해는 입주물량이 많아서 이만큼이나 버텼는데 내년은 절반 수준으로 준다”며 “전세매물은 아예 사라질 것이다. 결국 투기꾼을 또 욕할 텐데 이건 투기꾼 때문이 아니다. 정부 정책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4만8719가구다. 하지만 내년 물량은 절반 수준인 2만5120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문관식 부동산 칼럼니스트(필명 아기곰)는 임대차법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매는 안사면 끝이다. 근데 임대시장은 다르다. 집을 안사면 월세든 전세든 들어가야 한다”며 “역사적으로 전세가 상승률은 매매가상승률보다 더 높다. 지난 몇 년간 매매시장이 활성화돼서 전세시장은 신경 안써도 된다고 착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전세시장의 문제는 매매시장을 잡으려는 정책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라며 “지금 정부는 문제의식을 전세가격 상승에 잡고 있다. 하지만 그건 결과이고 진짜 원인은 전세물량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필명 월천대사)는 “정부가 실수요자 우선정책을 펼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실거주’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나와야 하는 매물이 급감하고, 양도세 혜택을 줄여가는 과정 속에서 보유자들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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