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 이후에도 최근 대검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논란에 대해 국회가 직접 현장 검증에 나선 가운데, 여야가 법무부와 검찰의 최근 행보와 발언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일 오후 2시 대검을 직접 방문해 법무부와 대겁의 특활비 집행내역을 현장 검증에 나선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활비를 주멋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추 장관은 국회에서의 특활비 발언 후인 6일 대검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특활비 지급과 배정 내역을 조사하라는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무부도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사위 여야 합의로 양쪽 모두에 대한 특활비 검증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야당의 월성1호기 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검찰은 정당이 아니다’라며 검찰과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박태현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7일 ‘윤석열 총장의 발이 향한 곳은 어디입니까’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은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아니며 검찰 역시 정당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이틀간의 고강도 압수수색 논란 이후 검찰 식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을까”라며 “대검찰청이 뒤늦게 공개한 영상 속의 윤석열 총장은 시종일관 밝은 모습이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들께 보였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의 생각을 알고 싶으면, 말이 아닌 발을 보라는 이야기가 있다. 월성 1호기 수사 관련, 국민의힘의 고발장이 향한 곳과 윤석열 총장의 발이 찾은 곳은 모두 같은 곳이었다”면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한 상세 내역 보고를 지시했다. 윤 총장의 ‘발’이 향했던 곳이 직분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본인의 위치에 충실했던 곳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총장은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수사를 하는 자리라면서 “검찰총장은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아니며, 검찰 역시 정당이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은 본인과 조직이 아닌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박태현 기자
반면 야당은 월성1호기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여당의 반발에 “검찰을 흔들지 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검찰을 흔들어 무얼 얻으려는가’ 논평을 통해 검찰의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일부 정치검사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거칠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대선 공약이기도 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건드린다는 것이 이유라는데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임무이거늘 그것이 대선 공약이면 어떻고 정권의 핵심 정책이면 또 어떤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당부를 여당 대표가 이렇게 곡해해도 되는가”라고 지적했따.
이어 추미애 장관 역시 멈추지 않고 또 검찰을 흔들어 댔다면서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은 추 장관에도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윤 대변인은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 놓고는 바로 조사 지시를 내렸으니 그 의도가 얼마나 감정적인가. 국민들 눈살이 다시 찌푸려진다”고 평가했다.
윤 대변인은 “장관과 총장 사이의 갈등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여권 전체가 검찰과 맞서는 모양새가 됐다. 무얼 얻자고 이러는 것인가”라며 “도를 넘은 검찰 흔들기에 국민들만 지쳐간다.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이 지겨운 연속극을 대체 언제 끝내려는가”라고 되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