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은 10일 제29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김상호 하남시장에게 하남시 재정문제와 관련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 시장에게 하남시 재정문제와 관련해 LH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반환 소송으로 위기에 처한 약 1345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산업으로 2017년 묶여있던 일몰대상 보상비 3358억원을 비롯해 총 2조6398억원이 소요되는 보상액과 관련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지난 불소오염으로 문제가 된 우성산업 폐골재 야적부지 정화비용과 관련해 질의했다.

하남시는 지난 2015년 하남유니온파크 지하에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자인 LH에 관련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그러나 지난해 LH는 19개 시군을 상대로 ‘폐기물 부담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며 관련법규 미비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345억을 LH에 반환할 위기에 처해 있다.

문제가 된 우성산업 폐골재 야적부지는 지난 2012년 우성산업이 폐업하고 버려진 폐골재에서 불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하남시 추산 약 400억원이 정화비용을 떠안게 된 사안으로 8년 가까이 방치됐다.

박 의원은 “시의 재정능력을 초과한 여러 사안들이 책임감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공무원들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을 때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사고로 폭탄 돌리기를 해 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으며 사실상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우성산업 폐골재 부지에서 초과 검출된 불소는 인체에 매우 심각한 손상을 끼치는 관계로 8년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폐업한 우성산업 고위임원 대부분이 A산업 임원”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LH가 제기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반환 소송은 현재 진행 중으로, 사업지구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치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중으로 이를 통해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장기미집행 도로, 공원, 하천 등을 매입할 수는 없으나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 로 매입해 최대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를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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