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아파트시세와 공시가격 정권별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변동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역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5개 아파트 단지, 비강남 17개 아파트 단지 등 총 22개 단지 약 6만3000세대를 대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 1월까지 KB국민은행, 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정부 발표 공시가격과 비교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08년 서울 아파트 값은 3.3㎡당 2281만원이었다. 임기 말인 2013년에는 8%(178만원)가 떨어진 2103만원,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25%(522만원) 오른 2625만원을 기록했다. 두 정권 9년 간 서울 아파트 값은 3.3㎡당 334만원이 오른 셈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3.3㎡당 1531만원이 올라 지난 1월 기준 4156만원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 3년간 3.3㎡당 58%올랐다는 의미다.
특히 지난 12년간 서울 아파트 3.3㎡당 상승한 가격 1875만원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만 1531만원이 올라 전체 상승폭의 82%를 차지했다. 연간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가 연간 510만원 올라,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오른 약 38만원 대비 13배나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 3년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 값 상승폭은 더 가팔랐다. 지난 2008년 3.3㎡당 3798만원하던 아파트는 2020년 7047만원으로 3249만원 상승했고, 이 가운데 문 정부 3년 동안 2652만원이 올랐다. 비강남 지역 아파트 시세도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평균 1201만원 올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오른 180만원 대비 상승폭이 약 6.7배에 달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지난 2008년 3.3㎡당 1740만원이었지만 12년간 71%(1240만원) 올라 2980만원이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6%(102만원) 오른 반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는 62%(1138만원)가 올랐다. 특히 강남 3구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3.3㎡당 평균 168만원(6%), 현 정부에서는 2295만원(76%) 올랐다.
경실련은 “현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공시가격 상승률 39%란 국토교통부 주장은 조작”이라며 “국토부가 발표한 아파트값 상승률 14%를 2017년 시세에 적용하면 2020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99.6%에 달해 공시가격은 이미 현실화가 완성됐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2020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69%로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처럼 정부의 아파트값, 공시가격, 시세반영률까지 모든 수치가 제각각인 이유는 부동산 통계가 밀실에서 조작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부 관료들이 독점하고 있는 통계산출 근거, 시세반영률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된 가격이 공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가격제도는 즉시 폐지하고 공시지가를 일원화 하되, 공시지가를 내년부터 당장 2배 이상 인상해 17년간 계속된 불공정 과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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