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에 따르면 총 11만4000가구 중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40% 이상을 공급할 방침이다. 전국 4만9000가구, 수도권 2만4000가구 규모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했던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로 있었던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할 방침이다. 이후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올해 12월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공급도 이뤄진다. 규모는 총 6000가구(수도권 4600가구)로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된다. 신축매입 약정 1만4000가구(수도권 1만가구), 공공 전세 주택 6000가구(수도권 4000가구)에도 입주할 수 있다.
아래는 국토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에 대한 일문일답.
-이번 전세대책의 특징은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전 대책과 달리 구체적인 공급시기와 물량 등을 특정해 발표했다. 11만4000호의 주택이 전세형으로 추가 고급되면 예년 수준 이상의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2022년까지 11만4000호 공급, 현실성 있는 숫자인가
“공공임대 공실은 기존에 있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 신축 매입약정과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진행하고 있어 추진 체계가 갖춰진 사업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대기 사업자도 많고,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은 기존 상가·오피스 외에도 다양한 비주택 공실을 매입하기 때문에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얼마 안 된다. 당장 전세시장 안정 효과 없는 것 아닌가
“신축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것 이외에도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주택을 매입하거나 저리 대출을 지원해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내년 12월부터 5000호의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형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아파트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오르는데, 정작 아파트 공급확대는 없다.
“공사기간(2년 반~3년) 등을 고려하면 아파트를 준공물량을 단기에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신 매입약정형 확대, 공공 전세 주택 도입 등을 통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더 넓은 평형의 품질 좋은 주택을 전세형으로 집중 공급해 아파트 전세수요를 분산시키겠다"”
-숙박시설을 주택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세난에 도움이 되겠나
“이미 5·6대책 등에서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한 바 있고, 여러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의 가구 수 증가는 주로 1~2인 가구 중심이라 숙박시설 전환은 1~2인 가구 전세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숙박시설은 주로 도심 내 위치하여 입지가 우수하고, 주거시설과 유사하여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사업 대상 중엔 공장도 포함되나
-준공 운영 중인 상가･오피스･숙박시설 외에도 건설 중인 건물의 용도전환, 설계변경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음. 다만 공장 등 주거용으로 활용하기 부적합한 유형의 건물은 현재 매입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
-중산층까지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나
“그간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집단 주거지로 인식되어 사회적 단절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중산층만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수준 소득요건 상향을 통해 일부 중산층도 포함하여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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