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시민단체가 19일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최는 참여연대·전국세입자협회·한국도시연구소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 두배로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우원식·진선미·김윤덕·진성준·박상혁·천준호), 열린민주당 국회의원(김진애), 국회 도시공간정책포럼 등이다.
주거난, 문제의 근본 원인은?…시민단체가 물었다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계층은 주로 청년층과 노년층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주택 위주가 아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상길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은평주거복지센터장은 “상담을 하다보면 임대주택이 안된다고 연락을 많이 받는다. 대부분 저소득층인데 붙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공공임대주택 비율 6~7%는 저소득층도 이렇게 수년 기다려서 되는 상황이다. 이런 연락 받으면 차라리 경쟁률 낮은 데로 알아보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공공임대 물량을 전체 주택의 20~30%까지 선공급해 주거취약계층 서민의 주거안정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을 중심으로 ‘청년팔이’가 심해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청년 주거 문제의 본질이 중산층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 대책에 가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기획국 국장은 “청년 주거 담론이 ‘2030 영끌’, ‘내 집 마련’ 프레임에 갇혀버리면서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프레임이 청년주거문제의 핵심일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영끌’해서 자가 소유를 달성할 수 있는 2030 청년세대는 극히 일부다. 영끌 가능한 2030세대는 대출제도로 발생하는 원리금 상환을 부담할 수 있거나 자기 자본 혹은 가구의 자본만으로 주택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7억6245만원이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176만원 수준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최저소득계층 우선의 공급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저소득계층 주거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소득계층 우선공급 원칙을 지키고,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등의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 어떻게 늘릴 건데?…LH·SH가 답했다
LH, SH도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현재 문제의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단순히 양적 확대에만 그치지 말고 질적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질적 개선을 위해선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들 모두가 동의했다.
박철흥 LH 공공주택사업처 처장은 “주거복지로드맵 시행으로 인해 공급비율은 이전보다 늘고 있다”면서도 “다만 추가적으로 공가, 품질, 비용 등의 문제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실이 느는 이유는 서울·수도권의 경우 직주근접을 선호하고, 지방은 보다 넓은 곳에서 거주하길 원하기 때문”이라며 “신도시 위주의 양적 확대도 필요하지만 도심 내 자투리 국공유지, 행정관청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면적, 마감재, 디자인 등 품질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선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박 처장은 “면적, 자재, 디자인 등 모든 분야에서 품질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뒷받침 될 수밖에 없다”며 “건설비용은 오르는데 정부 재정지원 단가는 해마다 3% 수준(올해는 5%)에 그친다. 부채비율이 거의 10% 증가했다. 사업비 부담이 어려운 부분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품질 측면에 있어서는 개선에 있어서는 동의하지만, 향후 10년 뒤의 인구구조 등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첨언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정책과 과장은 “사업성을 보전할 수 있는 건 결국 국비와 시비밖에 없다. 서울시가 재정 지원하지만 시만으로는 녹록치 않다. 국가 차원에서도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이 되면 1인가구가 66%, 노인인구가 24%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면적, 디자인 등에 있어서 거주자 중심으로 설계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LH·SH 별로 나뉘어 있는 임대주택 관리 시스템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 팀장은 “여러 가지 임대주택 중 중복지원이 많다”며 “예비번호가 나와 있음에도 또다른 임대주택에 지원해서 대기 중으로 이뤄지다보니까 더욱 혼선이 생기는 것 같다. 이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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