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서민에게 정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만 채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와서 2년간 11만4000채를 늘리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역시 “정부는 전월세난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공급 대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과 공공사업자의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전세대란이 최근 심화되면서 주택 추가공급을 위해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총 11만4000가구 중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40% 이상을 공급할 방침이다. 전국 4만9000가구, 수도권 2만4000가구 규모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했던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로 있었던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할 방침이다. 이후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올해 12월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공급도 이뤄진다. 규모는 총 6000가구(수도권 4600가구)로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된다. 신축매입 약정 1만4000가구(수도권 1만가구), 공공 전세 주택 6000가구(수도권 4000가구)에도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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