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회 과방위 박성중 의원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회 과방위 박성중 의원

박성중 의원 “과방위 간사로 국민 위한 ‘실속 있는 국감’ 위해 노력”

기사승인 2020-11-20 15:24:38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활동한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각 상임위별 국감 현장을 취재한 쿠키뉴스 기자들이 직접 추천해 선정됐다.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심도 있는 질의, 상임위별 현안 파악과 정책 대안 제시 등이 선정 기준이다.

박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야당 간사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포함해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여야 협상과 국감 현장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에 대해 “공공와이파이는 국민에게 이익이 없는 세금 잡아먹는 하마 사업이다. 수백억, 수천억원이 들어가고 민간과 공공 이중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술정보통신부는 노후 공공와이파이 설비 교체와 추가 커버리지 확대 등을 내용으로2022년까지 공공장소 4만1000곳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무선 데이터 트래픽 68만TB(테라바이트) 중 와이파이의 트래픽은 1만3000TB로 전체의 2%에 못 미친다. 공공와이파이로 범위를 좁히면 전체 트래픽 중 비중은 0.1% 수준이다. 따라서 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5만 몇 천개의 공공와이파이를 늘려도 전체 트래픽의 0.4% 수준이다.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며 혈세 장비라고 꼬집었다.

또 박 의원은 네이버의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네이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공정위 조사로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과 실검 조작, 검색 조작의 실례가 드러나며 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네이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공공에 해악을 끼쳤고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공정거래 갑질, 뉴스 배열 언론 갑질, 검색어 조작 및 여론 조작 갑질 등 3대 갑질을 규명해서 불공정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혼탁하게 만든 책임을 묻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박 의원은 “20대에 이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도록 기회를 주신 국민께 보답하는 길은 성실한 일꾼으로 해야 할 역할과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 여기고 이를 실천하려 노력해왔다”고 우수의원 선정 소감을 전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서 여야 협상 전선에 나가 핵심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관련 ‘식물 국정감사’가 되지 않고 실속 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이끌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면서 “언론의 편향성과 기관의 권력형 비리게이트의 단면을 고발하는 등 우리 상임위 소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박성중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책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이행하려 힘썼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심을 대변하며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질의를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계속 붙잡으며 내년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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