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요새 주변에 전셋집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최근 임대차법과 각종 금리 인하, 가구 분화에 따른 가구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세매물이 자취를 감추어 버린 건데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최근 ‘전세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장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요. 이번 [알경]에서는 이번 대책의 내용과, 대책에 따라 대체 언제부터 전세를 다시 구할 수 있게 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세난, 얼마나 심각한데?

전세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전세수급지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100으로 보고, 수치가 높아질수록 전세가 모자라다는 걸 의미하는 지표죠. 일부 지역에선 최대치인 200 가까이도 올라 상황이 심각해요. 최근 서울 평균은 131.1이고요. 여기에 전세 매물은 없는데 전세를 원하는 사람은 많다보니, 전국 전셋값은 약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세대책, 핵심은?

이번 전세대책을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정부가 임대주택을 최대한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전세난 사태가 심각한 만큼 이중 40%에 해당하는 물량(전국 4만9000가구, 수도권 2만4000가구)을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새 집 구매해서 임대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활용 ▲소득기준 완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지을 예정이거나 짓고 있는 건물을 구매해서 이를 임대주택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빈 상가나 호텔 등과 같은 숙박시설도 용도변경을 통해 집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나라가 빌려주는 임대주택 사업인데요.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들어가 살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을 전세로만 내주는 ‘공공전세’ 제도도 새로 만들어 주변 시세보다 90% 싼값으로 6년까지 살 수 있게 하고요.

이밖에 당초 임대주택은 월평균소득(중위소득)의 130%에 해당하는 사람만 50년까지 살 수 있는 평생(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기준을 150%로 더 완화해서 중산층도 들어올 수 있게 돼요.

◇효과 있을까?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돼야 

정부는 이같은 정책으로 전세난의 피해자들이 더 쉽게 집을 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거센 게 현실입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많은 만큼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평입니다. 전세난의 피해자가 1인 가구와 청년층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죠. 

또 호텔 및 상업시설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뿐더러 성공사례가 드물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종로구의 베니키아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주택으로 공급했는데요. 정작 당첨자들이 입주를 포기한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비싼 월세 때문이었습니다.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해결책에 그쳐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공공임대주택을 당장 이번 전세난을 피할 목적으로만 공급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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