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2일 정부가 입법 발의한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에 대해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보소득세는 정부가 2020년도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전체의 80%를 넘는 기업이 지출하지 않고 기업 자산으로 남겨둔 금액이 당기순이익의 50%를 넘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 과세한다.
건단연은 탄원서에서 “취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마저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경제가 전례 없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현실 속에서 자영업자의 폐업 속출,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하락, 항공·관광·공연산업의 붕괴 등으로 건설업계는 물론 전 산업의 자금조달 경로가 더욱 더 경색되고 연쇄부도의 위기감마저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특히 주택·부동산 사업 자금 비용 등으로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유보금은 토지 매입, 자재 구입 등을 위한 비용이고,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공공공사 입찰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재무상태비율을 좋게 만드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상법 상 주식회사 설립 요건과 달리 ‘건설업 등록기준’이라는 별도의 법인격이 요구돼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1인주주 법인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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