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임대차3법 폐지 및 고위공직자 공공임대 의무 거주에 대한 법률’에 동의하는 참여 인원수는 24일 오후 2시50분 기준 3857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3법 폐지 및 고위공직자 공공임대 의무 거주에 대한 법률'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경제와 관련된 부서의 고위 공직자들이 임기기간동안 임대주택에 거주해야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원인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택난은 임대차3법 때문”이라며 “과오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과 국토부를 비롯한 경제와 관련된 고위 공직자는 임기 동안 그리도 좋아하는 공공임대에 의무적으로 거주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며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면 더 좋겠다”고 작성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전세난을 잡겠다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2022년까지 11만41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내놓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부족한 전세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호텔 등 숙박시설을 개조해 임대주택을 크게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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