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싫어하는 본심이 드러났다며 비난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의장이 공수처 추천위의 위법 상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민주당은 ‘야당 비토권 말살’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하겠다 하고 있다”며 “접수된 순서대로 법안소위에서 심의하는 ‘선입선출’ 방식마저 무시하며 밀어붙이는 여당이다”라고 비난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제1야당 동의도 없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만들었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증하기 위해 야당에 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을 주어놓고 말을 바꾸었다. 추천위를 한두 차례 하며 야당 추천 후보들은 모두 비토해놓고, 이제는 추천위 절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아예 야당 추천을 배제하는 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위헌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법원, 검찰, 경찰마저 헌법에 근거도 없는 ‘최상위 수사 기소 권력’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 여당의 말 뒤집기와 트집 행태를 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목적보다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가로채고 탄압하기 위한 ‘정권의 게쉬타포’로 나아가고 있다”며 “사법체계를 붕괴시키고 공산국가의 감찰위원회 같은 정권 홍위병 노릇을 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거두고 최소한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공수처장이라도 제대로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지휘할 능력과 경험, 그리고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청렴성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비리 수사’라는 당초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정권 여당과 뜻을 맞추며 추천위 역할을 스스로 걷어차는 위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중립성을 엄중하게 지켜야 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의 역할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도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채 여당이 입맛대로 공수처장을 추천하려고 한다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제 이성과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며 “추천위를 몇 번을 재소집하더라도 콘클라베(conclave) 방식으로 교황을 선출하듯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민주당이 법을 바꿔 새로 추천하는 것보다 이런 방식이 오히려 더 신속한 공수처장 추천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닥치고 ‘묻지마’ 공수처장을 임명해서 민주당 일부 세력이 이념편향 친정부 공수처 검사 수사관으로 채우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후보추천위원회 재소집을 요구하고, 뒤에서는 공수처를 괴물기관이라는 국민의힘. 그 본심을 말하십시오”라며 국민의힘의 비협조적인 모습을 비난했다.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또 다시 공수처를 ‘괴물 기관’이라 불렀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통해서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자고 제안하고 있을 때, 조수진 의원은 그새를 참지 못하고 본심을 드러내고 말았다”라며 “국민들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재소집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또 다시 무조건 비토권을 행사해 회의를 무산시키고, 국민들의 피로감만 높일 것이 불 보듯 뻔 하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수진 의원은 “공수처를 출범시켜 추미애 공수처장을 앉히고 정권비리를 막겠다는 심보”라는 주장도 한다. 가히 심각한 인식장애와 막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를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종말처리장’이라는 발언에 이어 점입가경이다“라며 ”그렇다면 후보추천위원을 내지 말았어야 했고, 후보추천위원회를 재소집하자는 말도 하지 않았어야 한다.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는 공수처를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하고, 공수처는 도저히 싫은 본심을 숨기지는 못하는 국민의힘의 행보가 애처롭기까지 하다“라고 덧붙였다.
박 상근부대변인은 “공수처는 이미 출범 법정시한을 넘겼다. 입법부작위의 위법 상황이 반년이 다 되어간다. 더 이상 겉 다르고 속 다른 국민의힘에 끌려 다니면서 개혁입법을 늦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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