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미중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 의회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짜는 국방수권법안에 중국산 통신 장비를 쓰면 병력 파견이나 군사장비 제공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LG유플러스의 화웨이 장비 사용이 문제로 부상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중국산(화웨이, ZTE) 5G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에 미군 부대나 주요 무기체계 배치를 재검토하는 조항이 담긴 법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미국 국방장관은 문제가 있을 경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1년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4G와 5G 기지국의 일부 장비를 화웨이 장비로 사용하는 LG유플러스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LG유플러스 측은 5G 핵심 코어장비에는 화웨이 제품이 들어가 있지 않아 네트워크 보안성에 문제가 없다고 확언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국방수권법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보이고 있다.
과연 그럴까? 팩트체크로 정리해봤다.
Q 국방수권법은 뭘까?
국방수권법(국방예산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은 미국 국방부에서 내년 1년간 사용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매년 미 국회에서 상정 및 표결된다. 현재 논의중인 '2021 NDAA'는 2021년 국방비를 확정하기 위해 입법절차 과정에 있다.
미 국회는 예산을 잘 집행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부여한다. 올해 들어간 조건으로는 5G, 6G 네트워크를 공급하는 위험한 제조업체(화웨이, ZTE)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에 대해 파악하고 자국 군대와 주요 무기체계 배치를 재고(reconsider)하여 대응하라는 것이다.
이는 해당 국가의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미 국방장관은 문제가 있을 경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1년 내에 의회 보고하도록 돼 있다.
미 의회에 보고해야 할 4가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국가가 네트워크에 의한 위험을 인정 ▲군대, 인원의 위험에 대한 완화에 대해 해당국가의 조치 및 노력을 평가 ▲군대, 인원의 위험에 대한 완화를 위한 미국의 조치내용 ▲위험 완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미국과 방위에 대한 합의 내용 등이다.
전체적으로 미군과 가족의 안전을 염두에 둔 내용이다. 미군 군용통신뿐 아니라 미군 및 가족의 개인용도 휴대전화와 와이파이 통신망 접속 등에 대해 엄격한 사전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Q 국방수권법은 금방 통과돼 실행될까?
국방수권법은 미 의회가 국방 예산을 승인하기 위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미가 크다. 미국 하원은 이 법을 통과시켰고, 상원은 이 국방수권법에 대해 합의해 수일 내 표결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현재의 수권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은 아니다.
이를 곧바로 미군 철수와 연계짓는 건 국방수권법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 것일 수 있다. 이 같은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이 같은 압박은 지속돼왔다.
미국은 우방국에 화웨이와 ZTE 등의 중국산 장비를 제외하는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10월 14일 한미 외교차관이 함께한 고위급 회담에서도 한국에 화웨이 등 중국 통신업체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의 5G 장비가 중국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방국에게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중국 업체를 배제하라고 요구해왔다.
다만 이번 국방수권법이 통과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기조가 반영돼 있어 다음 바이든 정권에서는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회계연도에 대한 국방수권 개정안에 대한 영향을 분석 중이다. 아직 국방수권법이 입법되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내에선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
Q LG유플러스의 화웨이 제품 비중은 어느 정도고, 보안에 문제는 없을까?
LG유플러스에 따르면 3사 장비를 다 합쳤을 때 화웨이 5G 기지국의 구축 수량을 9% 범위 내에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미군 부대가 있는 평택이나 의정부 주변에는 타 제조사(에릭슨)의 기지국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2013년부터 4G LTE 전국망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적용했다. 4G LTE의 경우는 30%가 화웨이 기지국 장비를 사용한다. 화웨이 기지국은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에 구축됐다.
특히 LG유플러스는 머리에 해당하는 코어 장비는 모두 타 제조사(삼성)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핏줄에 해당하는 전송망 장비는 화웨이와 중소업체 것을 섞어 쓰고 있으며, 통신3사 모두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오직 기지국 장비의 경우만 화웨이 장비가 30% 수준이다.
이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화웨이 장비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 화웨이 기지국 장비의 보안 취약점이 공식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것도 LG유플러스가 화웨이를 쓰고 있는 이유다.
LG유플러스가 당장 사용하고 있는 화웨이 제품을 걷어내면 약 2조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측하고 있다. 5G 구축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면 기업의 향후 실적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고려해야 할 것은 비용뿐만이 아니다. 새로운 장비를 들이면 호환성 등도 원점에서 하나하나 체크해야 한다. 교체하는 과정에서 통신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단절되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외교부도 "이동통신사가 특정 업체를 사용하는 문제는 관계법령상 민간기업에 결정할 사항"이라며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Q LG유플러스는 화웨이 제품을 왜 쓰게 됐을까?
2013년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경매를 통해 4G 대역 2.6GHz 대역을 확보했다. SK텔레콤이나 KT가 기존 LTE서비스를 해온 1.8GHz주파수대를 받은 것과 달리 LG유플러스가 받은 이 대역은 기존과 다른 주파수였기 때문에 새 기지국을 다시 전국에 설치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했다.
이 때 화웨이 측이 LG유플러스에 가격이나 기한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고, 이상철 전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이를 수락하며 기지국을 빠르게 넓혀 나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는 뒤져 있던 LTE 상용화에 속도를 붙여 통신3사중 가장 먼저 LTE 상용화를 이룰 수 있었다.
따라서 꼭 중국산 제품을 들이려고 한 의도가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LG유플러스 측은 강조한다. 당시 에릭슨 장비를 쓰고 있었던 LG유플러스 측은 새 기지국 파트너로 화웨이를 선택했다.
화웨이 제품은 무게가 타사 장비보다 가벼워 인건비가 적게 들고, 구축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서도 가격이 타사 대비 30~40% 저렴한 장점이 있다. 여기에 화웨이 측이 선박이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드는 항공 수송을 통해 제품 납기일을 지켜 주었다는 점도 화웨이를 쓰게 된 계기다.
Q 미국의 입장은 어떻고,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떨까?
미국은 우선 클린 네트워크를 전 세계에 설득하고 있다. 지난달 통신 네트워크에 중국 회사들을 배제한 클린 네트워크 구상 참여국이 50개국을 넘어섰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서는 클린 네트워크 참여 통신사를 살펴볼 수 있게 하고 있다.
미국의 움직임에 영국이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화웨이 등 고위험 공급업체를 5G 구축 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통신법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 말부터 영국 통신업체들은 화웨이 장비를 구매할 수 없고, 기존 네트워크에 있는 화웨이 장비를 2027년까지 모두 제거해야 한다.
이 와중에 중국은 5G 네트워크 협력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에 네트워크 관련 협조를 요청해오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특정 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민간업체가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클린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아직은 검토 단계에 있으며, 부처와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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