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스티브 유(44·가명 유승준)가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는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안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스티브 유는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승준 원천 방지 5법 발의안? 김병주 의원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한마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유했다.
40분 분량의 영상에서 스티브 유는 “이 법안이 말이 되느냐. 장난하냐.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며 분노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의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지금 북한과 전쟁 중 아니냐. 우리의 적은 북한과 공산당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북한은 우리를 지금도 핵으로 위협하고 최근에도 대한민국 공무원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등 시시때때로 도발한다. 김정은이 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그는 “우리나라 대통령 뭐 하느냐. 판문점 가서 김정은 만나 악수하고, 포옹하고, 우리나라 군대의 사기는 그런 것을 보고 떨어지는 것 아니냐”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했다.
영상 내내 울분을 쏟아내던 스티브 유는 병역 기피 의혹과 무관한 ‘세월호 참사’,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 등을 언급하며 논란의 본질을 흐렸다. 또 “팬들한테 결정권을 주면 되잖아. 왜 나라가 나서!”, “이 자리에서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니까 너희들”, “국정농단이라는 없는 단어 만들어내서” 등의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1997년 데뷔한 스티브유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회피했다는 이유로 입국이 금지됐다.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패소, 3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스티브 유는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지만,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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