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580만명을 위한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내달 긴급 수혈된다.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50~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수준(3조원)의 3배로 불면서 재난 대응을 위해 마련한 내년 목적 예비비의 70% 가까이를 한 번에 소진하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내년 초에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 

정부는 지난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1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11월부터 주요 현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임차료 지원 명목 등으로 최대 300만원의 현금을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은 100만원 △식당·카페·PC방·미용실 등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노래방·헬스장·학원·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을 받는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를 위해 최근 영업이 중단된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과 스포츠용품점 등도 집합금지 업종과 같은 300만원을 지급받는다. 

이에 더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일거리가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5000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기존 수급자는 50만원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과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도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재난 대응 국가 비상금 70% 사용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새해 벽두부터 5조원 가까운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 만큼 내년에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9조3000억원에 이르는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은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과 올해 예산에서 쓰지 않고 남은 6000억원, 내년 지원금 명목 예산 3조4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마련한 5000억원으로 조달한다. 

이중 목적 예비비는 재난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쌓아두는 비상금이다. 내년 1년간 쓸 목적 예비비 7조원 중 4조8000억원(68.6%)을 한 번에 쏟아붓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어 수조원대에 이르는 재난 지원금을 다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은 부담이다. 여기에 폭우·수해·폭설 등 돌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피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이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아직 재정에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에 집행되는 사실상 금년도의 5번째 추경에 준할 정도"라면서도 "이번 대책에 사용하고도 목적예비비 2조2000억원이 남고 일반예비비로 확보된 1조6000억원이 남아 있어 추가 재난상황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코로나19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될까는 변수가 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