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고발의 힘이 아닌 방역의 힘으로 국난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최근 동부구치소의 집단감염 사태는 정부가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한 탓이 크다. 재소자들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다. 늦었지만, 교정당국과 방역당국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방역망에 빈틈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부구치소와 같은 밀집도가 높고 밀폐된 교정시설은 감염이 발생하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방역 취약시설이다. 장애인 복지시설과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에서도 불평등이 발생했다는 지적은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방역 당국은 취약시설의 코로나19 예방부터 확진자 발생 이후 대처까지 방역의 총체적 부실을 반성하고 효과적인 대책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데는 반발했다. 허 대변인은 “오늘(6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의 방역 정책을 흔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오로지 정쟁으로만 이익을 얻어보려고 하는 편협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비롯해 최근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된 변창흠 장관을 고발했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도 검찰에 고발하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검찰에 고발했다. 매번 검찰에 손을 빌려 해결하려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라며 “검찰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국민의힘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치소의 집단감염에 대해 야당의 공세는 점점 강화되는 모양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확산 참사 진상 파악을 위해 서울동부구치소를 긴급 현장 방문해 “우리나라 K-방역을 성공사례로 정부가 늘 홍보했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최고급 보안 시설에서 무려 1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오고 또 그 이후에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인권 문제,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유족과의 연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국민 여론이 너무 들끓고 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 많이 있다”라며 “그래서 8일 오전에 관련 내용을 가지고 긴급현안질문을 국회에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인이나 문제점, 대책 같은 것들을 자세히 보고해주시고 그 이외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해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법무부가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 원인으로 발표한 ‘과밀수용’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6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법무부가 천 명이 넘는 수용자가 코로나19 집단 감염된 동부구치소 사태의 원인이 117%의 과밀수용이라고 밝혔다.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지목한 법무부의 발표는 선뜻 납득 되지 않는다”라며 “14개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이 124%로 동부구치소는 평균 과밀수용 정도에 해당 된다. 물론 과밀수용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지만 동일한 기준에서 보았을 때 과밀수용은 변수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구조상의 문제만이 원인이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마스크도 주지 않고, 마스크 구입도 금지했다는 점이다. 이미 두 차례 대유행이 있었고 적극적인 감염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만 있었다면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가석방, 집행유예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수도 있었지만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라며 “다시 말해 교정시설 방역에 손을 놓고 있었다. 그리고 확진 소식을 감추기에 급급했을 뿐이다. 그래서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원인을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인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마땅히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의 늦장 대응과 뒷북 조사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이제와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책임 회피이다.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 제공은 법무부“라며 ”법무부의 대국민 사과는 마땅합니다. 그러나 책임 회피를 위한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면, 차라리 그 시간에 교정시설을 다니면 코로나 방역에 빈틈은 없는지 방역 활동을 하는 것이 더 낫다. 변명의 자리는 더이상 없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추 장관이 남긴 것은 오직 나쁜 선례들뿐”이라며 “검찰에만 정신이 팔려 장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 구치소발 집단감염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동부구치소에서만 사망자 포함 천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으며, 재소자들의 증언을 통해 그간 구치소 내의 부조리한 상황과 비인간적인 처우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라며 “추 장관은 이미 2번의 사과로 본인의 과실을 인정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검찰은 국민의힘 법사위의 고발건을 바탕으로 수사에 즉시 착수해 주기 바란다. 초기대응실패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밝혀진다면 추 장관은 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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