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검찰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이 개혁의지와 준비가 부족하다며 질타했다. 전날 열린 3차 검찰개혁특위 보고내용에서 검찰의 수사인력 조정이나 수사권 조정에 따른 기소권 중심으로의 조직개편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대표적 사례로 꼽기도 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1일부터 시작해 검찰의 직접 수사건수가 4분의 1 이하로 줄었는데 수사인력은 전혀 조정되지 않았다. 또한 기소권 중심의 조직개편도 준비되지 않았다. 검찰은 개혁준비도 의지도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깊은 우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게 할 것”이라며 “검찰도 시대변화와 국민요구에 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검찰개혁특위에서 검찰을 견인하고 추가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는 강경한 의지도 내보였다.

반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는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조율했지만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 의회민주주의의 한계라는 해명이다.

더불어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보완, 개선해가길 바란다”면서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고 했다.

역시 이해당사자와 관계기관 및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가 유력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과 이른바 정인이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며 두둔했다.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경제여파가 심각한 가운데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000p(포인트)를 넘은 것을 두고도 ‘거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위기 속에 이룬 것이란 게 더 큰 의미”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로나 프리미엄 시대가 열렸다”고 호평했다.

심지어 “앞으로가 중요하다.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이 산업으로 투입되도록 해야 된다. 특히 기업들의 과잉유동성이 한국판 뉴딜이나 뉴딜펀드투자로 전환되게 하는 방안을 정책위가 찾아내길 바란다”며 “주식시장이 국민 재산증식의 무대가 되도록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미래산업 육성, 금융혁신, 규제혁파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주식시장 활황과 대비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취약노동자와 서민들의 어려운 삶이 이어지는 시대를 ‘코로나 양극화 시대’라고 규정했다. 이어 양극화가 확대되지 않고 완화될 수 있도록 분배개선, 공정경제 정착, 사회안전망 확대 등 서민을 지탱하고 중산층을 복원할 수 있는 법제도 확충과 새로운 제도도입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