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장(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28일 화상으로 실시한 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이 코로나19 이후 금융시장 안정화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경제도 회복되고 있어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는 주요 금융시장 안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의 가격 발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또 시장 안에서 리스크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매도는) 시장이 작동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고, 동시에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더 민감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시장 충격이 있다고 했을 때 공매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재개 여론과 관련해서는 “개인 투자자 보호는 물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균등한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매도 전면적 금지를 통해서 균등한 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서 대응하는 것”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하고 규제, 시장 인프라 보강하는 것을 통해 대응될 수 있다. 정부 당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매도 영구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이 마감 시한을 사흘 남긴 28일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넘겼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조만간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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