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202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공급계획인 14만1000가구보다 9000가구 많은 15만가구를 공급(준공)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건설임대주택 7만2000가구,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2만8000가구, 기존 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5만 가구 등이다. 건설임대 유형별 실적은 영구임대 3700가구, 국민임대 2만2600가구, 행복주택 2만5000가구, 기타 2만900가구다.
지역별로는 전체 공급물량의 61%인 9만2000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4만가구 수준으로 꾸준히 공급해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 가구를 확보하고, 재고율을 OECD 평균인 8%를 넘는 1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43만8000가구가 공급됐다. 2019년말 기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58만4000가구로 재고율 7.4%였으나 지난해 당초 계획보다 많은 수의 가구를 공급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재고율이 OECD 평균인 8%에 근접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 통계는 올해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공급대책, 어떤 게 담길까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부동산 대책이다.
업계는 ▲역세권 고밀개발 ▲준공업지역 개발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주택 개발에 대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보다 높이고 일조권이나 주차장 등 도시규제를 완화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준공업지역에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순환개발이 추진중이다. 준공업지역은 순환 개발 방식을 통해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기능이 섞인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저층주거지의 경우 공공 소형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20%를 더 주고, 추가된 용적률의 20~50%는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 확보 방안이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토부는 5·6대책이나 8·4대책 등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 추가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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