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서울 주택공급 가능하다”
“서울에서 (주택용지를) 충분하게 잘 활용하면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물량이) 예상을 뛰어 넘을 수 있지 않을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갑자기 정부가 예상을 뛰어 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예고해서 시장이 기대에 부풀어 있다’는 심상정 의원(정의당)의 지적에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더 이상 나대지가 없고 개발할 땅이 없기 때문에 주택공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고 인식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단의 공급대책을 예고한 것이 부동산 기득권 세력에 불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주택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 이익이 과도하지 않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시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맞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의 지적에는 “우리나라가 특별하기는 하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워낙 거래량이 많고 부동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을 통해서 전체 자산을 증가시키려는 욕망이 어떤 나라보다 많다”며 “다른 나라와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지만 특별한 관리나 수단이 필요한 것은 맞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 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다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충분히 이해해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충분히 기대하지 못할 만큼 주택공급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충분히 (물량을) 마련해서 시장이 (정책 시그널을) 잘못 이해하거나 기대에 부족해 과도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역세권 도심 고밀개발 등 활용
국회 및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급방식으로는 역세권 도심 고밀 개발, 신규 택지 지정, 재건축 규제 완화 등 크게 3가지 방향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난이 심각한 서울에는 역세권,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30만 가구 이상의 신규 아파트 공급 청사진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대도시까지 확대될 경우, 전국에서 도심 아파트 50만 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지하철 인근 100곳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 역세권 복합용도 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종전 최대 400~500%에서 최대 700%로 완화되고 일조권, 채광 등을 이유로 제한했던 아파트 높이 규제도 2배 완화돼 고층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로 받는 주택의 활용도를 공공임대주택 이외에 공공분양이나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등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중 분양 아파트의 비중을 대폭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심 아파트 공공개발 방향도 나온다. 공공개발 방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맡고, 용적률이나 일조권, 주차장 등 도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주되, 개발이익을 지주나 조합과 적정 수준으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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