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공급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가 말한 이번 대책의 5가지 원칙은 ▲공공주도와 민간협력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 용지를 활용한 충분한 물량 공급 ▲충분한 생활인프라 확충 등 품질 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수요 적극 차단 등이다.
변 장관은 “이 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공급 물량의 확대와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등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입자와 영세민 보호도 두텁게 하고 순환 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이주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집값불안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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