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조합이 아닌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비사업 모델을 만들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5년간 서울 총 9만3000호, 경기·인천 2만1000호, 지방 광역시 2만2000호 등 총 13만60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 설립을 기존 전제로 추진되지만 이 사업은 아예 공공기관이 주민동의를 얻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다.
기존 정비조합이 있는 곳에선 조합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된다. 조합이 없는 지역에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로 신청하고 1년 내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사업이 추진되면 조합 총회나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생략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기존 13년 이상 걸렸던 정비사업이 5년 이내로 끝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해당 후보지가 어딜 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앞서 서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서 떨어진 지역 중에 후보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오는 3월 2차로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우선 용산구 서계동이다. 서계동은 서울역과 맞닿아 있는 뛰어난 입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돼 왔다. 2007년 뉴타운 후보지로 지정되며 재개발 바람이 불기도 했지만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뉴타운에서 해제됐고 2017년부터는 주거환경 개선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자동 후암1구역도 용산구 내 후보지 중 하나다. 이 사업지는 면적이 총 4만4993㎡로 지하철 1·4호선 서울역과 가깝다. 역세권 고밀개발계획에 따르면 기존 용적률인 250%보다 월등히 높은 700%를 적용받을 수 있다. 후암1구역은 그동안 남산 조망권 확보 규제로 인해 최고 18층, 평균 12층(90m)까지만 건설할 수 있었다.
성북구 장위동도 이번 후보지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 장위9구역은 일찍이 재개발 사업을 시작해온 곳이다.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장위12구역은 그보다 앞서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는데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왕십리에서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 경전철사업,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추진되면서 호재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마포구 아현동 일대 재개발 사업지도 개발 유망지로 꼽힌다. 이중 아현1구역은 정비구역 면적이 105만690㎡로 지하철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애오개역 사이에 있다. 아현1구역은 현재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 놓였다. 예상 용적률은 270%대에 불과하다. 이밖에 양천구 신월동, 서대문구 홍제동 등도 주요 후보지 중 하나다.
업계 관계자는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앞서 진행했던 공공재개발 공모사업에서 용산, 마포, 서대문 등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번 정부의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로 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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