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9억원을 돌파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간 총 25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 9억 돌파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9억382만원으로 조사됐다. 전달보다 657만원(0.67%) 오르면서 9억원을 돌파했다. 9억원은 세법과 대출에서 고가주택과 일반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대출한도 축소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2019년 1월 8억원을 넘긴 직후 일시적인 조정 기간을 거쳤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하며 2년 1개월 만에 9억원대로 올라섰다. 앞서 민간 시세 조사업체인 KB국민은행과 부동산114 통계로는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각각 지난해 3월과 재작년 7월에 이미 9억원을 넘었다.

지난달 전국의 평균 아파트값(한국부동산원 통계)은 4억681만원, 수도권은 5억7855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는 4억4554만원, 인천은 3억4030만원이다.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을 포함한 종합주택 평균 매매가는 서울 7억1085만원, 경기 3억8745만원, 인천 2억7419만원 등이다.

◇경실련 “아파트값 폭등에 서민만 피해”

이를 두고 진보성향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 4년 간 35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1평(3.3㎡)당 2138만원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4년 동안 1평당 1665만원 올라 2021년 1월 평당 3803만원에 이르렀다. 30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6억4000만원에서 4년 동안 5억원이 올라 11억4000만원으로 폭등한 것이다. 

또 정부의 연이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 기간 44개월 중 보합 또는 일부 하락은 4개월에 불과했고 나머지 40개월은 줄곧 상승했으며, 소폭 하락한 뒤엔 상승 폭이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 내에서도 핵심지인 강남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1평당 3150만원, 30평형 기준 총 9억4000만원(73%) 상승했다. 특히 2018년 9·21대책, 2019년 5·7대책, 지난해 5·6대책과 8·4대책 등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공급대책 발표가 아파트값 폭등의 기점이 됐다는 게 경실련 측 지적이다.

강남 외 아파트도 평당 1463만원, 30평형 기준 4억4000만원(80%) 올라 상승률 기준으론 오히려 더 높았다.

경실련은 “세제·금융규제 강화로 비강남에 수요가 집중됐고, 다시 강남 집값을 자극해 서울 전역 집값이 폭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연평균 임금 상승액은 132만원”이라며 “노동자 임금 상승액을 아파트값 상승액과 비교하면 약 100배의 차이가 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애꿎은 실거주 주민에게 불편과 피해만 끼쳤다”며 “남은 임기 동안 집값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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