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추경안(4차 재난지원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추경안 15조원,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합쳐 총 19조5000억원 규모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나선다.
이번 추경을 통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는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피해지원(4차 재난지원금)이다. 추경 재원에서 8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6조7000억원이 집합 금지와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자금 플러스’ 형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중기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2021년 추경예산안 6조8450억원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추경예산안에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예산은 기존 새희망자금 3조3000억원, 버팀목자금 4조1000억원 보다 늘어난 6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중기부의 추경예산안은 올해 1월부터 집행하고 있는 버팀목자금을 개선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받도록 했다. 또 정책자금 등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데 주안점을 뒀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예산 확대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기존 버팀목자금 당시 280만개에서 385만개로 105만개 늘었다.
정부는 기존 버팀목자금 보다 피해 소상공인들이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버팀목자금 플러스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사각지대 축소와 지원금액 확대 등에 따라 버팀목자금 플러스 예산은 지난 1월 버팀목자금의 4조1000원 보다 2조6000원 늘어난 6조7350억원이 편성됐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을 포함시켜 40만개가 증가했다. 또 일반업종의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24만개가 늘어나는 등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이 신설됐다. 이는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여행, 항공, 여객운송, 영화 등 제작‧배금, 시외‧시내‧전세버스 운송업 등이다. 또 1인 운영 다수 사업체를 추가 지원하는 등의 형평성 제고 방안을 반영했다.
지원유형을 2021년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금지‧제한‧일반)에서 5개 유형으로 세분하고, 지원액도 1~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였다.
다만 버팀목자금과는 달리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영업제한 업체의 경우라도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에 한해 지원된다.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노점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비대면 분야 창업사업을 발굴해 예산도 편성됐다. 편성 예산은 900억원이다. 중기부는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통해 600개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신규 고용창출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코로나 피해에 따른 정책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경예산안 뿐 아니라 2021년 본예산 등 기정예산의 기금운용계획변경, 집행강화 등을 추진한다. 융자사업과 관련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7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제공한다. 이 융자는 매출감소(30% 이상) 중소기업 1300개사,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5만명에 조건부 초저금리 7000억원 공급하는 조치다. 대출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년차에는 2.0~2.15%, 2~5년차에는 1.0% 금리로 전환된다.
또한 청년 고용 소상공인 1만6000명에게는 1년 고용 유지시 금리 인센티브(0.4%포인트 인하)를 제공하는 융자를 5000억원 공급한다.
이외에도 올해 2분기 온누리상품권 발행,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의 조기 집행을 통해 정책효과를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우리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을 코로나 이전으로 신속히 회복하고 경영환경 개선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이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일 이번 추경안 발표에서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 소상공인 지원금 안내 문자 발송과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고‧프리랜서는 기존 수급자일 경우 이달 말 지급이 완료되고, 신규 수급자는 5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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