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곡 아파트 원가 자료를 분실했다던 SH공사가 국회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SH공사가 강서구 마곡 지구 아파트 분양 원가 자료를 은폐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SH공사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2019년 4월 SH공사에 마곡 15단지 등 12개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SH공사는 공개를 거부했다. 경실련은 정보공개 거부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SH공사는 마곡 15단지 설계내역 등 일부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 2019년 12월 자료 부존재(없음)을 주장했고, 항소심 준비 서면에도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 분실 추정”이라는 내용의 서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경실련이 청구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SH공사가 마곡 15단지 설계내역 등 일부 자료를 분실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자료 공개에 대해선 '각하' 처분했다. SH공사가 없다고 주장한 자료는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와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였다.
하지만 SH공사의 주장은 거짓이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지난 2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SH공사로부터 마곡 분양원가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 자료에는 SH공사가 분실했다고 주장한 마곡 15단지 설계내역도 포함돼 있었다. 공사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아파트 건설 공사의 공종별 설계금액과 내역 등이 자세히 기재돼 있었다.
당초 SH공사가 법원과 경실련 측에 없다고 밝힌 자료였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마곡아파트 15단지 내역서가 파일이 있었다. 전체공사비가 2072억원인 내역서에는 페인트 공사 등 2~3만개의 상세내역들까지 전부 나와 있다”며 “이 자료는 일반 시민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이를 가지고 SH공사는 건설사와 계약을 했고 건설사들은 해당 공사를 하고 대가를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 등을 감추기 위해 고의로 원가자료를 숨기고 사법부와 시민을 속인 것”이라며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공기업 본분을 망각한 채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자료 은폐까지 저지르는 SH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SH공사는 입장문을 내고 "원도급 내역서 및 설계내역서는 업체의 영업비밀이라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도급 내역서의 경우 공사와 직접계약 서류가 아니므로 공사에서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1심 재판부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해당 자료가 각 사업부서별로 산재되어 있어, 찾는 데 다소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일부 자료를 기한 내 찾지 못하여 부존재 처리되었"다며 하지만 "이후 2심 진행과정에서 부존재 자료를 추가로 찾아 제출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사안은 현재 소송진행중인 건이며, SH공사는 최종 소송결과에 따라 해당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소송진행 중 소송당사자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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