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한 달 가량 남은 가운데 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후보자들의 공약 모두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공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통합적인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저소득 청년 및 노인 1인가구에 대한 주거복지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짓겠다는 공약뿐인 후보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선정된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의 대표 부동산 공약은 ‘반값 아파트 30만가구 공급’이다.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와 시유지·국유지 등을 활용해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해당 공간의 절반가량은 공원을 만들고 나머지 부지에 공공오피스,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아파트 등을 넣을 계획이다. 공공주택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반값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오래되고 낙후된 시내를 조건부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가 인근에 도서관 등 커뮤니티 공간을 짓는 대신, 조합은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을 공동체에 개방하는 식으로 공공성을 높이자는 내용이다.

야당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5년 간 3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18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공공기관이 민간 토지를 빌려 주택을 건설하는 상생주택 7만가구 ▲여러 집들을 모아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만드는 모아주택제도 도입 등으로 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선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로 민간주도 사업 활성화 유도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고, 국가법령보다 30~100% 낮은 주거지역 용적률은 상향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35층으로 제한된 규제를 50층까지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또다른 유력 주자 가운데 한명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5년 간 74만6000가구 공급안을 내놓았다. 안 후보의 공약은 주택 공급에 공공과 민간을 같이 활용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세부적으로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10만호 ▲3040‧5060세대 주택 40만호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추진으로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장치인 주택담보대출(LTV)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에 부동산 정책의 무게를 뒀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들여다봐야”

이같은 공급 위주형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에 서울지역 세입자들과 주거시민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후보들의 공약이 투기조장성 공약이라며 서울시 내 1인 가구 또는 주거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공약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공공은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물리적 건축연한을 최대한 늘리고 대신 주택들을 아껴 쓰고 고쳐 사용하도록 계도하고 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이익은 토지주, 최초 분양자, 건설사 등이 가져가고 주택 구매력이 없는 세입자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이미 서울시는 주택개발이 거의 완료된 도시”라면서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서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펴면 필연코 서민 주거지를 파괴하고 주거 난민들을 대량으로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의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1인가구(614만8000가구)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연령대는 20대(18.2%)였다. 이어 30대가 16.8%를 차지했다. 전체 1인가구의 절반 정도인 47.3%는 월세를 내며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2116만원 수준. 한 달로 따지면 176만원이다. 

노인 1인가구 문제도 심각하다. 60대(93만3000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5.2%였다. 이어 ▲70대 11.3%(69만6000가구) ▲80대 7.1%(43만5000가구) 등의 순이다. 1인가구 10가구 중 3가구는 60세 이상인 셈이다.

박정엽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마포주거복지센터장은 “우리는 코로나19 이 비상시기에 세입자의 강제퇴거 금지 또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금지, 단전·단수 금지 및 유예 감면 확대, 공공임대주택 체납가구 실태조사와 임대료 인하를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과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층, 노령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요구했다.

asj0525@kukinews.com